# 부안 탁송

부안 탁송은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,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속여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임대차 계약 중인 집을 임차인에게서 속임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하며,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는 사기죄와 유사하나 부동산의 점유·사용 상태를 전제로 하여 별도의 독립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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